법령 국민연금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29, 2020. 5. 27., 합헌
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85조제2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993년
7. 서울고법 1993. 12. 9.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[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78]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8. 서울고법 1991. 1. 17. 선고 90구9935 제7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][하집1991(1),490]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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